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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 노동조합의 순기능, 역기능, 차이비교

*현*
최초 등록일
2007.04.30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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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순기능
2. 노동조합의 역기능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순기능
2. 노사협의회의 역기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개념과 발생원인<노사협의제>
1.정의
2.발생배경과 시작
3. 노사협의제의 구성과 운영
4.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특징

Ⅲ.노사협의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불필요성

<노동조합>
1.필요성
2.불필요성

<노사협의제>
1.필요성
2.불필요성

*한국식 경영과 참여경영의 한계

본문내용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순기능
노동조합의 기능은 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기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공제․복지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이란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경제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현장에서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방지와 그에 대한 해결, 작업 환경의 개선, 고용안정, 퇴직금 등의 수준향상과 지급보장, 보건․안전, 기숙사 시설의 정비, 노동조합 그 자체의 법적 보호나 권리의 주장,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노동력의 판매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일체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이며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다.

② 정치적 기능
노동자의 권익은 사용자와의 교섭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전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일체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 한다. 여기서『정치적』이라 함은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협의가 아닌, 국가 또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최종태. 1998.〔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이준범. 1997.〔현대노사관계론〕 박영사
김성수. 1998.〔신노사관계론〕 법경사
강수돌. 1997.〔경영과 노동〕 한울
김 훈. 1992.〔한국 노사협의회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준식. 1996.〔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한울
박준식. 1997.〔노사관계 제도, 고용전략, 고용체제의 변동〕한울
이정우. 1997.〔한국의 노동조합과 경영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4차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5.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워크숍 자료집.
황석만/박준식/노진귀. 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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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동춘,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 역사비평사, 1995.
8. 김훈․이영면,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그 효과:제조업의 노조 조직사업장과 비조직사업장의 비 교,”『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년 3/4분기, 한국노동연구원.
9. 박기성, 『한국의 노동조합(Ⅲ)』, 한국노동연구원, 1991.
10. 선기연, 『9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5.
11.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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