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법적고찰

소개글

안락사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및 판례 해당법규율

목차

Ⅰ. 안락사의 정의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연원과 역사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유형과 법적 규율

Ⅱ.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사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한국

Ⅲ . 안락사 찬성 입장
1. 안락사 허용 찬성입장의 견해
2. 안락사를 인정한 판례

Ⅳ . 안락사 반대 입장
1. 안락사 허용 반대 입장의 견해
2.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Ⅴ . 결론
1. 찬성, 반대 입장 정리
2. 안락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본문내용

Ⅰ. 안락사의 정의 및 유형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 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로 `좋은 죽음` 혹은 `편안한 죽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된 경우 1)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2)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3)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4)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 안락사의 연원과 역사

안락사 고대 원시 사회에서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살방조가 범죄 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하였다.
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Utopia)에서 "불치의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몽키스키외(John Donne,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는 시각이 있다.
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란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는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