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동산 정책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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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1.11대책) 정책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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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로 부동산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려고
하였다. 다음은 가장 최근의 부동산 정책(1.11대책)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려 한다.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은 크게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 시행,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 이어 2007년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
로 하였다. 하지만, 민간택지 원가 공개 항목이 7개에서 2개 항목으로
줄어들어 전면 원가 공개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과연 감정평가 금액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
구심을 갖는 입장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 인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낮추어 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정책
의 경우 다소 회의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인 급등현상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공급의 측면에
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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