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관련 토론 입론

소개글

각종 기사 등을 참고 하여 쓴 내용입니다
토론대회 나갈려고 준비한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한다‘는 논제의 두 번째 입론을 맡은 유현혜 입니다. 그럼 반대 측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론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자금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당장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입론에서는 이 규제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방지차원’을 넘어서서 낭비되는 정치자금의 축소와 국민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이고 있는 정치자금 중에는 사적으로 쓰이는 돈이 많으며 순수하게 정책개발을 위해 쓰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치자금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정치문화에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현행 정치자금법대로라면 의정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부족할까요?
오히려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동안 사치로 가득했던 고비용 정치에서 저비용 정치로 전환하는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