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e-UCP

소개글

e-UCP에 대해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책과 인터넷 자료들을 이용하여 폭넓게 조사하였습니다.
20 페이지의 분량으로 내용정리와 수준면에서도 손색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잘 이용하시고 A+받으세요. ^^

목차

1. 서론

2. e-UCP의 제정배경 및 특징

(1) e-UCP의 제정배경
(2) e-UCP의 구성 및 특징

3. e-UCP의 주요내용

(1) 전자기록 제시의 형식
(2) 전자기록의 제시
(3) 전자기록의 심사와 거절 통지
(4) 전자기록의 해석
(5) 추가적인 면책

4. e-UCP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자기록의 형식 및 인증 관련 문제
(2) 전자기록의 통지 관련문제
(3) 종이서류와 전자적 제시의 혼용 문제
(4) 전자제시 서류의 심사기간 관련 문제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은 당사자간의 물품인수와 인도, 대금의 지급과 영수 등 과 관련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거래도 현재의 디지털시대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존의 신용장거래는 많은 한계성을 표출함으로써 그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보충으로서의 적정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 문제 및 관련 산업(예를 들면 운송)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반에 의하여 그간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고 노력한 결과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 e-UCP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완전한 Paperless Trade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는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와 관련한 어떤 쟁점도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e-UCP를 제정하기보다는 종이서류가 전자서류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에서는 UCP 적용을 보충하는 수준의 e-UCP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UCP는 UCP의 개정이 아니고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적용된다. 또한 e-UCP는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한 필요한 규정들을 기술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1.0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e-UCP 제정으로 지금까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거래는 전자적 제시에 기반을 둔 국제전자결제수단으로서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신용장의 개념과 e-UCP의 명칭, 주요내용을 검토하며, 전자신용장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적용범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 후 e-UCP의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양영환 ․ 오원석 ․ 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7
강원진,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4
이영수 ․ 권순국, 「전자무역실무」
이대우, 「신용장론」, 두남, 2006
장치순, 「현대무역신용장론」, 형설출판사, 2000
권오,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2005
이제현, 「전자무역」, 두남, 2006
오원석, 「국제운송론」, 박영사, 2004무역학원론 (이균 외)
이균, 「무역학원론」, 박영사, 2004
조현정,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6
노택환,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4
전순환, 「eUCP의 특징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2002
강원진, 「eUCP와 ICC 신용장거래 해석에 관한 자료」, ICC한국위원회, 2002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 무역결제 워킹그룹」, 2002
박석재, eUCP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