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수발보험법의 개념 설명과 세부내용,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노인복지론 수업에서 A+을 받은 레포트로 참고하고 적당히 수정하시면 좋은 레포트가 될것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본문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 노인수발보험법의 내용
1). 노인수발보험법의 추진과정
2). 노인수발보험법의 세부 내용
3.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현황
1). 서비스 인프라(시설과 인력) 현황
2). 1차, 2차 시범사업 결과
4. 노인수발보험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재원조달과 적용대상의 재검토
3). 수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4).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구축
III. 맺음말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II. 본문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치매, 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등의 수발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발서비스”란 신체적, 지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문제에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공적 노인수발보험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의 기본 방향은 공공제도(사회보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지역사회, 민간부문 등의 보건의료 및 복지자원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노인수발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가구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고령화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문제 등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표1>과 같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일상생활 불능자에 대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 영역의 모든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므로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참고문헌)
양옥남, 공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김덕환 외 4명, 노인복지와 공적 요양보험, 신흥메드 싸이언스, 2005
임명택,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農協 組合員의 수발서비스 支援 活性化에 관한 硏究 : 組合長의 認識度를 中心으로, 2007
김근홍,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004
서동민, 이용재, 정일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역분포와 이용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Geographic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LTC facilit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2006
차흥봉, 석재은, 양진운, 노인수발보험의 재정 및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모형 연구(The Models on Financing and Service Administration System of Long-Term Care), 2006
朴点淑, 한국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2007
김현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응전략연구, 2007
석재은, 노인수발보장과 서비스 전달체계-케이스메니지먼트의 제도화, 2006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평가와 판정체계 고찰, 2007
(참고홈페이지)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제도 서포터즈 블로그(http://blog.naver.com/noinsubal)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한국노인복지학회
국민보험공단
동국대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