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향후 진로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7.05.0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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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관련 산업 환경의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진로 모색
다향한 분석자료의 인용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
레퍼런스(논문, 서적, 무역관련 사이트) 포함
FTA의 개괄적 정의와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영향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재분석 한 자료이므로 여러 자료를 받아 생기는
중복부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도표 부문을 제외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협상 체결 내용
2. 자동차 산업 현황
가. 자동차 산업의 교역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비교
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
3.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I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바다를 멀리하면 나라가 망하였고 바다를 가까이하면 나라가 흥하였다” 여기서 바다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960년대부터 부족한 자원 부존(賦存)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한 수출로 인해 성장했다. 그간의 발전과정에서 수출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 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성과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저 출산은 물론 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으며 실업의 장기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장과 수출의 쌍두마차를 타고 온 우리나라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현재까지 이어온 우리에게 개방으로 인한 수출의 활로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미국과의 무역자유협정(FTA:free trade agreement)는 장기적으로 경제 각 부분의 경쟁력 제고(提高)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무역으로 인한 상향평준화를 통해 선진화가 달성되어 자유 경쟁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각 재화가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품질로 제공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과 자구(自救)책 마련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향상을 거둘 수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향후 지역 블록화는 각 국가 경제를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 협상 관련 대표적인 수혜(受惠)업종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기대효과를 알아보자.
참고 자료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2007.
이태용, “FTA 관련 업종별 전략“, 산업자원부, 2007.
김인숙, “한미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박형래 외, “한국의 선택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 한국관세학회, 2006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한미FTA 톡톡라운지 ( http://fta.korea.kr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http://www.ka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