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소개글

정책분석론에 제출했던 비용편익분석측면에서 본 새만금사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의 배경
(2) 사업진행 상황
(3) 사업의 내용
(4)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용-편익의 정의

Ⅲ. 새만금 사업의 편익
1. 국토확장 편익
2. 식량안보가치의 편익
3. 식량공급기지로서의 편익
4. 논의 공익적가치로서의 편익
5. 기타 편익항목

Ⅳ. 새만금 사업의 비용
1. 갯벌의 경제적 가치 비용

Ⅴ.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1.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비용-편익


결 론.

본문내용

Ⅱ. 새만금 사업의 편익

1. 새만금 사업의 편익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주도의 4/1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1억 2천만평의 국토확장과 중규모 저수지 200여개의 확보로 매년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12000㏊에 이르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며 농지확보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등의 편익을 창출한다. 이는 곧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1) 국토확장 편익항목
- 국토 확장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간척사업을 통해서 바다를 육지로 바꿔 국토의 면적을 늘려간다는 의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간척사업으로 국토의 30%를 늘려갔으며 현재 새만금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플레볼란트 간척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의 쌀 소비추세와 현재의 농사법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 쌀 자급을 위해서 2015년에 136,950ha가 필요한 실정이며 2020년에 193,460ha, 2025년에 218,482ha의 논이 신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만금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국토 확장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새만금사업지구와 관련된 3개 시군의 평당 지대차액을 177,400원으로 추정하여 산정된 국토확장면적 23,250ha에 대한 국토확장효과로서의 지대 차액 총액은 123,610억원으로 추정되며 할인율 8%를 적용할 경우 연간 지대는 9,8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토지이용별 지가가 공시지가보다 현실지가가 50%정도 더 높다고 가정해서 평가할 경우 새만금간척지의 국토확장효과는 126,248억원이 된다.

참고 자료

◈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 새만금 환경영향 경제성평가 결과보고서
◈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 http://www.saemankum.go.kr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 http://www.isaemangeum.co.kr 새만금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