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과 상속세법과의 관계, 2005년도 사망자수와 상속건수 조사

소개글

I. 2005년을 전후하여 연도별 사망자수와 상속건수를 조사해본다.
II. 상속법과 상속세법과의 관계를 비교․검토해본다.
III. 상속액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연도별 사망자수와 상속건수
Ⅲ. 상속법과 상속세법과의 관계
Ⅳ. 상속액과 상속세와의 관계
Ⅶ.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상속은 권리의 포괄적인 승계의 하나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상속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의 문제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고, 근래에는 거대 재산 상속가들의 상속세의 회피를 위한 여러 탈법적인 수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수시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또한 부의 재생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상속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누구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지위가 될 수 있어 상속법 뿐만 아니라 관련 세부법률은 우리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최근 개정 법률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는 2005년을 전후로 연도별 사망자수와 상속횟수를 알아보고 상속법과 상속세법, 상속액에 따른 상속세 등 우리나라의 상속세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중략>
III. 상속법과 상속세법과의 관계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법과 상속세법은 서로 민ㄹ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는 상속법과 관련 상속세 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상속개시일 및 한정승인
가. 상속개시일자 : 사망 또는 실종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또는 상속포기, 특별한정신 청(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을 할 수 있다.
나. 특별한정신청은 : 2005년부터 시행
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상속자가 승계한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라.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미성년자 아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아
아들에게 빚이 승계된다.

2. 상속법관련 각종 개념
가.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나.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
다.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라. 상속순위 : 민법 제 1000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