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복지국가로의 발전 필요성

소개글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필수적인 이 시대에, 복지국가로 어떻게 발전해야하는가 방법 제시.

목차

Ⅰ. 복지국가의 현황
Ⅱ. 본론
ⅰ. 복지국가의 모습
ⅱ. 발전의 필요성
ⅲ 발전방향
Ⅲ. 복지국가 발전의 필요성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의 현황

지난 2월 5일 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이란 모토를 가진 ’비전2030‘정책을 내 놓았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교역규모 12위, 정보화지수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와는 정 반대로 삶의 질은 60개국을 기준으로 41위, 노사관계는 60개국 중 60위, 복지지출은 29개국을 기준으로 29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다 국정브리핑 자료,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30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이 바로 ’VISION2030`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 3월 유럽의회는 리스본에서 특별회합을 가지고 향후 10년간 유럽연합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정했다. 이 회합에서는 유럽의 위상을 다짐과 동시에 실업이나 사회적 배제, 빈곤과 같은 기존의 사회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과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의 선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도 기존 복지국가에 더하여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봉건사회의 붕괴 후 구빈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정책이다. 하지만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확연하게 다르다. 과거보다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현대사회가 등장한 것 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이해’ 고세훈(2000), 고려대학교 출판부
의 1,2 장을 통해 알게 된 복지국가의 필요 요소와,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개념의 발전 배경 - 복지를 하나의 시민권의 일부로서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복지 혹은 복지국가를 정의 개념과 연계하여 정당화 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복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언급할 것 이다.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

복지국가란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선 복지국가는 종속적 연대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기초한 객관적 연대로 이행하는 권리구제를 합리화하고 객관화하며, 나아가 근대국가에서 1차적 연대가 약화될 때 시민들이 공권력 개입과 국가적 연대표시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복지국가 . 프랑수아-자비에 매랭 , 2000. 한길 크세주 18p.
즉 복지국가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국가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1차적 연대인 민간구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시민들이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국가인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