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역할과 입법과저의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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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및 역할

2. 입법부의 견제수단

3. 입법부에서의 입법과정(절차)

4. 입법과정의 특징

5.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정책결정을 비롯한 입법기능측면에서 파악한 의회는 입법주도권을 상실한 주변적 존재로 밀려났지만 대표기능 ● 사회통합기능 ● 체제유지기능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법안이나 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적 이해를 수렴하고 이들 간의 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각 정당들이 조직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대해 유효한 참여의 기회와 공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반 정치 ● 사회세력을 정치체제 내로 통합 ● 수용하는 체제통합기능을 수행하며 뿐만 아니라 의회는 정부법안에 대한 심의 ● 수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중략>
(1)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79조)
대통령의 사면권은 원래 국가원수인 군주의 권한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정부가 사 법권 행사의 결과에 관여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국회 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반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수단 이 된다.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국정처리현황에 대 한 보고를 듣거나 국정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국 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야 하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헌법 제62조 1,2항)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각제정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흔한 예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는 대통령제 헌법을 가지면 서도 여러 곳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한 예이다. 이를 통하여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