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 판례사례 연구

소개글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청구> 와 관련된 중재 사례를 직접 분석하고 제 의견과 생각을 마지막 부분에 포함 시켜 A+ 받은 레폿 입니다. 무역결재 강의나 무역 법규 강의에서 레폿으로 사용 하면 될듯 합니다. 실망 안합니다~ 색깔과 적절한 편집 100% 활용했음

목차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청구>
1.판정요지

2.판정이유
-사실관계
-판단
-결론(의견)

본문내용

판 정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02년 3월 17일 신청인을 해상운송인으로, 피신청인을 용선자로 하여, 신청인 소유의 선박 ○○호로 중국 △△항에서 □□항까지 무연탄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되어, 2002년 5월 27일 △△항에서 6,600톤의 무연탄의 선적을 개시하여 동년 5월 29일 선적을 완료하고 출항하여, 동년 5월 30일 □□항에 도착하여 동년 5월 31일 부선에 의하여 양륙을 개시하여 동년 6월 7일 양륙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 의하면,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의 작업에 관하여 선적항과 양륙항의 관습에 따라 신속히 행하도록 하는 C.Q.D. (Customary Quick Dispatch)의 조건으로 용선자인 피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며(제6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 내지 양륙 작업의 지연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매일 미화 3,000달러(1일 미만의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비례적으로 계산한다)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8조).
이러한 선적 내지 양륙 작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양륙 기간에 대한 지연 보상금 및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역인부 보수로서 신청인이 지급한 금액의 총계 미화 13,358.98달러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먼저 피신청인은 선적항에서의 지연은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계약상의 수량보다 초과 선적된 약 30톤의 무연탄을 양륙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이므로, 이는 신청인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