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소개글

살인의 죄에 대한 정리

목차

1. 살인의 죄

2. 살인죄

3. 존속살해죄

4. 영아살해죄

5. 촉탁,승낙살해죄

6. 자살교사 방조죄

7. 위계 위탁에 의한 살해죄

본문내용

1) 의 의
살인의 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 헌법이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국가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다.
2) 보호법익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중 최상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개인의 생존 능력, 건강상태, 생존이익,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며, 생명희생을 강요하는 직무명령이나 생명가치를 훼손하는 의학적, 유전공학적 실험도 허용될 수 없다.
3) 구성요건체계
형법은 살인죄에 관하여 보통살인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를 불법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촉탁,승낙 살인죄를 불법 강경적 구성요건으로, 영아 살해죄를 책임 강경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범죄형태인 자살교사, 방조죄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처벌되고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 및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 음모행위도 처벌된다. 그 밖에 내란목적 살인죄, 강도 살인죄, 인질 살인죄, 강간 살인죄는 구성요건체계상 살인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결합범으로서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배종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