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의 인권문제

소개글

북한의 인권문제에 인권문제에 대한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침해
1) 정치,제도적인 인권침해
2)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
3)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4)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
2. 외부 국가의 대책
1) 유엔과 미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쟁점화 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고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1948년 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의거하여 인권보장에 힘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인 인권선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헌법으로 최대한 인권보장을 실천하고 있는 국가에서조차 그 문제는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어있는 북한의 형편이 결코 나을 리 없는 것이다.


Ⅱ. 본 론

1. 북한의 인권침해

1.1 정치․제도적인 인권침해

북한의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다. 국가 원수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북한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은 집단에게 또 전체인민은 국가 원수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물론 북한이 정치적으로 대외에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인민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2년 개정한 헌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허울뿐인 자유 아래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