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무엇이며, 그영향력과 해외사례, 우리나라 각 산업(농업, 산업, 경제등)간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소개글

한미FTA는 무엇이며
그 영향력과 해외사례
우리나라 각 산업(산업, 경제등 구체적분야)간에 미치는 영향력분석을 종합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주요목차
(1)FTA는 무엇인가?
(2)FTA의 당위성
(3)FTA의 해외사례
(4)FTA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문내용

FTA는 체결당국간- 여러 국가 간 서로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그대로 나라간 관세나 무역장벽을 완화 혹은 철폐하는 것을 말하는데 EU나 NAFTA를 중심으로 체결된다.

1) FTA란 무엇인가?

FTA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 특정국가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참고 자료

이데일리 2006년 6월 1일 - 문영재기자가 작성한 ‘외국사례는’
관세청 FTA홈페이지 참조
한미무역협정에 탑재된 자료참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 (거시경제효과, 산업별효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