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국민소득의 개념

소개글

국민총생산(GNP)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단순소득순환모형
2. 국민소득의 개념
3. 국민총생산(GNP)의 유용성과 한계점

본문내용

조세(租稅)
가)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 세법을 준수하는 비용 → 조세 행정비용(세금신고서 작성비용 등) 등
ㄱ) 조세제도의 효율성 :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ㄴ) 정액세(lump-sum tax) : 소득․행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내는 세금 → 조세 행정비용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
나) 세율(tax rate)
평균세율 = 조세총액 ÷ 소득총액 → 평균조세성향(APT)
한계세율 = 조세증가액 ÷ 소득증가액 → 한계조세성향(MPT)
다) 조세의 원칙
ㄱ) 현대의 일반적인 원칙
a. 공평의 원칙 :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b. 효율의 원칙 : 세원을 고갈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국민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세하는 것( 중립성의 원칙)
c. 세무행정상의 원칙 : 앞의 두 원칙 살리면서 가능한 간편하여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납세 협력 비용이 적게 들게 하는 것
ㄴ) A. Smith의 4원칙
a. 평등의 원칙
b. 명확의 원칙
c. 편의의 원칙
d. 최소징세비의 원칙
ㄷ) 바그너
a. 재정 정책적 원칙으로 → 충분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b. 국민 경제적 원칙으로 → 세원의 선택, 세종의 선택
c. 공정의 원칙으로 → 보편의 원칙, 공평의 원칙
d. 세무 행정적 원칙으로 → 확실의 원칙, 편의의 원칙, 최소 징세비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