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장실패와 보정정책

소개글

시장실패와 보정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과 요인
2. 비용체감
3. 외부효과
4. 공공재(公共材)
5. 불확실성(不確實性)

본문내용

외부효과 :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비가격효과(non-price effect) 또는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라고도 한다.
2. 외부효과의 유형
1) 외부경제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 이익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2) 외부불경제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3) 금전적 외부효과와 기술적 외부효과[시토프스키(T. Scitovsky)]
가) 금전적 외부성(pecuniary externalities) :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본래적 의미의 외부성은 아님) → 고속전철이 정차하는 전철역의 주변 땅값이 상승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쓰레기 매립장 건설로 주변지역의 땅값이 하락하는 경우 등
나) 기술적 외부성(technological externalities)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시장가격의 변화없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 → 피혁공장의 생산활동은 기술적으로 볼 때 수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고, 자동차의 운행은 배기가스를 불가피하게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