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 지방직화 정책

소개글

지방분권의 원리에 비추어 본 교원 지방직화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교원지방직화정책의 내용과 기본성
2. 정책의 결정과 철회 과정향
3. 교원단체들의 입장
4. 우리의 입장
5.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4월 17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는 ‘교원의 임용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후 전국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과정을 거쳐 결국 정책 결정 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정부가 이 정책을 철회하기로 하였음을 밝혀 일단 종결되었다. 이처럼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정책 자체가 철회되었던 사실을 통해 이 정책이 발표 당시 관련의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의 구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책이 교육의 본질상 갖는 의미와 교육행정상에 미치는 영향들을 들어 궁극적으로 애초에 정책의 기본원리로 삼았던 지방분권의 원리와 관련하여 정책과 지방분권의 원리간의 원리의 긍․부정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교원지방직화정책의 내용과 기본성향
교원지방직화 정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원의 임용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로 이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감, 교사, 장학사― 국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임용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② 초, 중등교장의 임용―국가(대통령) 임용에서 시도교육감 이양
③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국가임용에서 시도교육감 이양

이처럼 교원지방직화정책은 일반적 범주에서의 교원의 임용권을 이전의 국가 통제에서 지방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간 추진되어 온 교육자치와 국가권력 지방이양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교원지방직화정책의 기본 목적 및 성향은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원의 임용권을 지방으로 이양함을 통해 각 지방의 교육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근본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내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정책 결정 발표 이후 4개월만에 철회되었다. 그 과정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