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한국 국민연금]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분석(국민연금 재원, 외국 기금운용 사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소개글

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의 재원

Ⅳ.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Ⅴ.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1. 70년 재정추계 - 급여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포석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4. 급여수준 50%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도 못해

Ⅵ.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1. 미국
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2) 연금기금 운영체계
3) 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성과
4)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개혁논의
5) 주요 논점
6) 향후의 동향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
1) CalPERS의 개요
2)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성과
3. 일본
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2) 자금관리체계
3) 자금운용 현황 및 성과
4. 캐나다 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CPP)
1)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의 기금운용관리체계
2) 캐나다 연금제도의 개혁
3) 현재의 기금운용
4) 운용성과
5. 캐나다 퀘벡주 연금(QPP)
6. 칠레
1) ꡐ개인투자계정ꡑ ICA 의 개요
2) 연금자산의 민간관리
3) AFP의 자산운용과 국가(SAFP)의 역할
7. 싱가포르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Ⅷ.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이하에서 ꡒ법ꡓ이라 하면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민연금법」을 지칭한다.). 법 제1조는 ꡒ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ꡓ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민연금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운영체계상으로는 적립방식이며, 동세대 운영체계상으로는 DB 플랜이다. 법 제82조에 의하여 ꡒ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ꡓ으로서 연금펀드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되며, 궁극적인 관리․운용의 책임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었다.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이 당시 연금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제한되었다. 이후 1992년에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에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어 자영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되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전될만 하다.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1975. 12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1975 : 사학연금 도입
1986. 12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1988. 1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1 :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7. 7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1999. 4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ꡐ형식적ꡑ 전 국민연금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