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의회 완전정복

소개글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과 함께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예비지방의원과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알기 쉽도록 정리

목차

1.제1장 지방의회 운영
1.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2.지방의회의 개념과 종류
3.지방의외 연혁
4.지방의회 조직
5.의원의 신분
6.지방의회 운영
7.회의 원칙
제2장 지바의회의 권한과 의무
1.지방의회의 권한
2.지방의원의 권한
3.지방의원의 의무

본문내용

1.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은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명시된 대로 보수 없이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받고 의정활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만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할만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를 이끌어갈만한 실력 향상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감시기능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 논란은 수년간의 찬반 토론 및 현실성을 가늠한 끝에 2005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무엇 보다도 달라진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풀뿌리 지방자치에 참여하므로 써 수준 높은 지방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새활정치와 지방의회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비 지방의원을 위한 지방의회 완전정복 자료를 정리했다. 지방의회의 개념과 종류, 연혁, 조직, 지방의원 신분, 운영, 회의원칙에서부터 지방의회의 권한의 의무까지 알기 쉽도록 총망라하여 요약하였다.

2. 지방의회의 개념과 종류

가. 의회의 개념
의회란 국민 또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의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의회는 민선의원, 즉 국민 또는 일반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인의원이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되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관으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나. 의회의 종류와 특성
의회는 국가의 의회인「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인「지방의회」로 대별된다.
국회는 국정전반을 다루는 반면, 지방의회는 특정 지방에 한정된 사무를 다루고, 국회는 국민과 주민의 관심사에 대해 상대적 간접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