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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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관리제도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투․융자 심사제도
3)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2) 지방행정 수요의 범위와 수준
(1) 지방사무의 범위
(2) 지방행정의 수준
3) 지방재정의 변천
4.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5.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1)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2) 납세액의 가치실현
3) 공무원의 비용 의식
4) 재정 책임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
① 지방재정의 분석과 공개이다.
②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이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6.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문제점
1) 취약한 자주재원 기반
2)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대책 미비
3) 지방비 부담의 가중
7.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 중앙-지방 관계 정착을 위하여 적정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민의 참여제도의 구축하여야 한다.
3) 민주와 형평을 고려한 지방행정 이념에 대한 균형적 관심이 필요하다.
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개선방안

1)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전문인력 육성, 지방분권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2)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3)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5) 지방재정의 주민참여 확대
6)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7) 지방세수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공동세 방식은 채택해 볼 만하다
(2) 세외수입의 확충이다.
(3) 지방채의 활용이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려는 추세이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의 관계도 점차 수평적인 관계 내지는 협력과 지원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도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기획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국민의 뿌리깊은 무관심과 수동적인 의식은 장기간에 걸쳐도 쉽게 바뀌지 않아서 자치의식과 지방자치제도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서구의 지방자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된 데 비해,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동기. (2005).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정세욱. (2002).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최창호. (200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 연구논문
이영희. (200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상용. (2005).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곽채기. (2005).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 개편」.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익. (2005).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관한 소고-경기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재
정학회
이창균. (2006).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3. 기타 자료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2002년 ~ 2006년)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2002년 ~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자치행정 2003. 7월호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