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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선거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당선자 결정 방식과 각국의 선거제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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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03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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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용은 제목 대로 입니다.
당선자 결정방식 설명에 있어서는 직접 사례를 들어가면서 소개했기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선거의 개념과 의의
Ⅱ. 대표결정방식
Ⅲ. 선거구제
Ⅳ. 투표행태론
Ⅴ. 각 나라의 선거제도

본문내용

Ⅰ. 선거의 개념과 의의
1. 선거의 개념
선거란 다수인의 단체 또는 일정한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원 중의 유자격자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간부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것은 임명이나 추천의 행위와는 구별된다. 선거(選擧)라는 한자어의 뜻은 권신이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의미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는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본래는 선거인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인 1인 또는 다수가 여러 후보자 가운데서 특정인을 선출함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 볼 수 있다.

2. 선거의 기능
(1) 대표의 선출
선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대표의 선출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대표의 문제는 민주정치 이론의 핵심이며 홉스, 로크, 루소, 버크, 밀 등의 근대의 대사상가들 모두가 깊이 있게 논의하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대표선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민주정치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의 선출은 선거를 통하여 뽑는 방법이다.

(2) 이익의 표출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나 가치․이익을 정치에 투입시키는 이익표출기능을 담당한다.
각계각층에 속하는 국민, 즉 유권자들은 그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회는 이들 집단의 부분적 이익을 상호 조절하는 장으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유권자들은 투표에 임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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