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소개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1. 의 의
2. 학설과 그 예

본문내용

1. 의 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후행행위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게 되면 그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하여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흠의 승계문제이다.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법정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흠(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에 쟁송제기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행위의 효과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행정목적의 조속한 실현, 법적안정성의 유지와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두는 출소기간제한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내지 재판청구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적인 논점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