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소개글

바젤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1.들어가는 말 
2.바젤협약에 대하여

1) 정의 
2) 배경
3) 추진경위
4) 주요내용
5) 통제대상폐기물

3. 바젤협약 그 후

1) 한계점
2) 최근 논의 동향 및 쟁점 
3) 위반사례

4. 맺는 말

본문내용

2. 바젤 협약에 대하여...

1) 정의
공식명칭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과 세계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1992년 5월 5일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지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사무국이 있다.

2) 배경
1987년 10월 아이티 상공부는 한 비료회사에 비료 수입허가서를 발부하였으나 실제 선적된 것은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독성 도시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된 약 14,000톤의 소각재였다. 1988년 1월 아이티 정부는 이 소각재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해변에 방치하여 약 3,000톤의 소각재가 해수에 흘러 들어가 해변을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산업화와 공업화
<중략>
"유해폐기물의 생산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지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모든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ESM)"을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의 주요관심사는 기술적, 입법적으로 취약한 하부구조를 가진 국가의 환경을 선진국에서 생성된 유해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의제 21에서 `청정기술의 진흥`이나 유해폐기물에 대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니터링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바젤협약의 목적을 지지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통제를 재생목적인가 최종처리목적인가에 상관없이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과 환경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현재의 경제체제 아래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유해폐기물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 남북문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