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소개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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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배경
3. 세외수입의 특성
4. 세외수입의 종류
1) 경상적 세외수입
(1) 재산임대수입
① 국유재산임대료② 공유재산임대료
(2) 사용료
① 도로 점·사용료 ② 하천 점·사용료
③ 공유수면 점·사용료 ④ 시장사용료
⑤ 도축장사용료 ⑥ 입장료 ⑦ 기타사용료
(3) 수수료
① 사업수입수수료 ② 수입증지 수입
③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④ 기타 수수료
(4) 사업장 수입
(5) 징수교부금 수입
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②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③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6)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1) 재산매각수입 (2) 순세계잉여금
(3) 전입금 (4) 융자금 회수수입
(5) 잡수입
① 불용품 매각대 ② 변상금
③ 위약금 ④ 과징금 ⑤ 과태료
⑥ 체납처분 수입 ⑦ 기타잡수입
(6) 보조금 사용잔액
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 기부금 및 기금수입
① 기부금 수입② 기금수입
(8) 부담금
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② 일반부담금
(9) 지난년도 수입
5. 공유재산의 의미
6. 공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1) 공용재산 (2) 공공용 재산
(3)기업용 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1) 공유재산 임대 매각 절차의 합리화 2) 농경지 임대료의 상한 설정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보완
4)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5)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7.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1) 유상사용2) 대부료의 징수
3) 대부료 산정방식의 난잡
8.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문별 제도개선
1) 공공청사의 정비․합동화
(2) 부동산신탁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
9.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1)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2) 공공청사 정비․합동화의 제도적 기반 취약
3) 부동산신탁 및 민자유치의 저조
4) 불필요한 국유부동산의 미활용 방치
5)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관리 미흡
9.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
1) 세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무상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3) 세외수입 체납징수 멘토링제 실시
4) 공유재산이 신탁제도 활용
5) BOT방식의 활성화
6) 국세·지방세 비율 5대5는 돼야

본문내용

1992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실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도입이전부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마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세수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은 자주재원 즉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의 발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양 역시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의 확대와 세율인상 등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특히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등 경제상황이 약화됨으로 인해 실효가 없는 대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2. 배종옥외 2인, 「민자유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3.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4. 성완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5. 대한부동산신탁(주),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신탁(주), 1995.
6.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1995.
7.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통계집”, 내무부, 1995.
8.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원주시, 1993～1996.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