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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의 주요내용과 금융허브로 가기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인*
최초 등록일
2007.05.04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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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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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보고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 기 발표된 논문 및 자산운용 관련기관의 각종 연구보고서나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서는 자산운용업의 개념과 역할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자본시장통합법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허브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및 해외 자산운용산업의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그 림 차 례
표 차 례

제 1장 서론

제 2장 자산운용업의 일반적 고찰
2.1 자산운용업이란?
2.2 자산운용업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2.3 자산운용산업의 기능 및 중요성
2.3.1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2.3.2 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비
2.3.3 중산층 육성
2.3.4 기업지배구조 개선
2.4 자산운용시장의 환경변화
2.4.1 자산운용산업 육성의 필요성
2.4.2 인구 고령화와 자산운용업
2.4.3 SRI운동과 자산운용업

제 3장 한국 자산운용업의 발전과정과 정부의 금융허브 구축 방안

3.1 한국 자산운용업의 발전정
3.2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3.2.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3.2.2 기능별 규율 체제도입
3.2.3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변환
3.2.4 업무범위의 확대
3.2.5 투자보호제도 선진화
3.2.6 기타사항
3.3 정부의 금융허브 추진내용 및 전략
3.3.1 금융허브란?
3.3.2 추진전략과 배경
3.3.3 금융허브전략의 선도산업 자산운용업

제 4장 한국 및 해외 자산 운용산업 현황 분석
4.1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4.2 해외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제 5장 한국의 자산운용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5.1 정부의 역할
5.1.1 금융규제 완화
5.1.2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과 자산운용업
5.1.3 금융감독방식의 선진화
5.1.4 금융전문인력 양성
5.2 수요기반 확대
5.2.1 장기투자 수요의 확대
5.2.2 개인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정착
5.2.3 효과적인 투자자 권익 보호장치의 운용
5.3 공급 능력의 확충
5.3.1 자산운용사간의 차별화 전략 강화
5.3.2 펀드 판매채널 확대
5.3.3 펀드의 장기투자 확대
5.3.4 펀드의 규모의 경제 유도

제 6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업 성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이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급속한 노령화 사회구조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종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금융허브정책에서도 자산운용업이 다른 여타 금융관련업에 비해 선도산업으로서 자리 매김하여 추진되고 있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개인의 금융자산이 증대되고 각종 연금이나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자산운용업과 투자자문업이 성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978년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연금상품인 401(k) 등의 도입과 8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와 증시활황에 힘입어 뮤추얼펀드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자산운용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달성하였고 전 세계 간접투자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과다보유로 개인의 여유자산 중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갖고는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로 개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연금의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기반의 확대에 발맞추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관의 발전은 우리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기금 규모의 지속적 확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저금리 추세 등 환경적으로 80년대 미국 자산운용산업의 급속한 성장시기와 유사한 매우 중대한 호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 이슈의 부각과 국민연금의 부실 가능성 우려 등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저금리 기조 유지의 전망 속에서 최근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의 급속한 증가는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구본성, 「통합금융법의 제정논의와 과제」,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5. 10
고광수, 「자산운용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회 연구보고서 2003. 07
고광수 ․ 김근수 ․ 김재철,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가계의 주식 보유와 3층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2005. 5
고광수 ․ 김영갑, “미국의 종업원 퇴직 연금제도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3
김형철, “SRI운동과 자산운용업”,‘투신’ 제 50호, 2005.04
박재하, 「자산운용업 특화 금융허브 구축방안」,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궈원, 2006. 12
박현수, “금융산업 구조 개편 동향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 1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 11
이지언 ․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과제”, 한국금융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7
정순섭, “포괄주의에 따른 증권 개념의 확장”, 홍익대학교, 2006. 12
조성일,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전략”, 중앙대학교, 2005. 9

자산운용협회 조사팀, “국내-외 자산운용산업 동향 , 자산운용협회, 2006. 11
자산운용협회 조사팀, “미국 퇴직연금시장 관련 최근 이슈”, 자산운용협회, 2006. 9
재정경제부 조사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재졍경제부,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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