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지방경찰제와 국가경찰제도

소개글

지방경찰제도와 국가경찰제도와의 비교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특징

2. 국가경찰의 특징

Ⅱ.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제도

1. 국가들의 자치경찰제도

2. 국가경찰의 기본적 특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장, 단점



Ⅲ. 소결

본문내용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특징

1) 특징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근한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2. 국가경찰의 특징

1) 특징
경찰의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경찰을 국가권위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경찰제도의 특성으로는 경찰권을 국가의 일반통치권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이해 관계하에 두고 경찰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경찰로 이용되기 쉽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안 된다는 점, 중앙정부의 통제로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이 저해되어 경찰행정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제도

1. 국가들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영국의 경우 수도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내무성장관 소속하에 수도경찰청장이 관리․감독하며, 그 관할지역은 「런던」수도지역과 인접州의 일부지역을 관할할 뿐 아니라 형사․경비 등 실무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전국 경찰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지방경찰조직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67~68
은 자치체경찰로서 주경찰과 특별시경찰, 병합경찰이 있으며 주경찰에는 주경찰위원회, 특별시에는 시공안위원회, 병합시에는 병합시 경찰위원회가 있어 각각의 경찰국을 관리․감독하고 있어 자치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제도의 구축방안 이주희, 1998

비교경찰제도 정진환, 1997

경찰학개론 이황우외2 공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