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공관리론 사례

목차

I.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사례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1. 뉴질랜드
2. 미국
3. 한국의 신공공관리론 적용
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해
1. 개념
2. 의의
3. 책임운영기관의 성격
4.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5.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통제
Ⅲ. 목표관리제 (Management By Objective: MBO)
1. 목표관리제 (Management By Objective)
2. 목표관리제의 의의
3. 목표관리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4. MBO의 특성
5. 목표관리제의 과정
6. 목표관리제의 장단점

본문내용

I.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사례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1. 뉴질랜드
○ 1980년대 중반에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 급진적인 시장자유화 경제정책과 정부개혁 추진
○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
○ 추진주체: 재무부, 내각사무처, 공공관리위원회 등
○ 개혁원리: - 효과와 산출의 분리
-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 관리권한의 이양과 위임
- 책임성 확보장치의 마련
○ 개혁내용: - 분권화: 장애물제거(Removal of Constraints)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하위정부에 대한 통제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관련 규정 2,000여개 조항 중 95% 삭제.
- 상업화: 기업원리의 도입: 인센티브의 강화, 사용자부담의 확대, 예산절감 등
- 기업화: 정부기능 중 상업기능과 비상업기능으로 분리하여 상업기능은 공기업이 담당 (1986년 공기업법) -->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1987-1990)
- 조직개편: 책임운영기관의 활용: 목표, 성과목표 및 측정, 회계제도, 성과 및 책임조항을 구체화함.

2. 미국

○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개혁주체는 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의 외국사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반영. 클린턴정부 출범과 함께 1993년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4조 20억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