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7.05.05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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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방통대 과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의 현황
4.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II. 본 론
1.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이란 지역 간 경제적인 측면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여러 방면에서의 격차가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결과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의 광의적인 표현으로서 ‘지역격차’라는 용어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높은 소득수준과 높은 복지수준으로 발전한 지역과 그와는 반대로 낮은 소득수준과 낮은 복지수준으로 발전한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역불균형 발전의 협의의 개념으로는 보통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격차 중심의 협의의 개념으로서 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복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위주의 개념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의 원인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지역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의 발생원인은 지리적 여건의 차이, 경제적 여건의 차이, 제도적 여건의 차이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리적 요소
자연자원이 빈약하다거나 지형·지세가 열악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활동 중심지와 위치상 격려될 경우에는 주변지역으로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하자원이 풍부하거나 여타지역에 비해 위치적 우위에 있는 지역은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발전의 속도도 빠르게 되는데, 이러한 지리적 요건의 차이가 지역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1.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2004년
2.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 편집부,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
3.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4. 『지역개발론』 / 황병찬, 법문사, 2001년
5.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2년
6.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년
7.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국가발전과 공공행정, 송인성. 박영사, 2000년
8. 법제처(법률 제7060호 신규제정 2004. 01. 16.)
9. 서울신문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