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이자제한을 위한 요약 및 토론주제입니다.

목차

1. 이자제한법은 무엇인가요?
2. 이자제한을 찬성하는 측
3. 이자제한을 반대하는 측
4. 해외(일본) 사례
5. 기타

본문내용

2. 이자제한을 찬성하는 측
⇒ 민주노동당은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100%를 넘는 수준이고 합법을 가장한 사채업자들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자제한과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금융연구원은 현재 평균 대부 금리는 등록업체의 경우 168%, 무등록업체의 경우 192%로 금리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리사채는 자유 시장 경제논리가 아니라 법과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처벌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연 20% 정도가 일반적인 이자상한선이며, 정책적 고려를 더해 연 30% 수준으로 대부업 이자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고 연 20~30%대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찾는 곳이 대부업체인데 더욱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결국 음성적인 사채시장 규모만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략>
5. 기타
⇒ 대부업법을 어기며 영업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간 금전거래나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정부의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대부시장 규모가 8조 원, 불법 대부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329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1만 명은 불법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 시장의 금리는 대부분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66%를 넘었으며, 360% 이상 살인 적인 금리를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규모는 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시장 이용 원인은 사업 실패와 실직이 가장 많았고 병원비 등 급전 조달이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