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연합과 지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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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지역연합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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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년에 걸친 경제공황, 전체주의 총력전과 대학살 이후 유럽은 민족국가는 실패라는 인식이 퍼지고 이는 유럽 국가관계의 성격변화를 추동했다. 이러한 모색으로 하나의 연방정부 아래 통일 시키는 연방연합을 추구하였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연방주의 운동과 가장 비슷했지만 실제로 유럽의 통합에 단초가 된 것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였다. 이는 핵심적 전쟁 산업을 규제하는 초국가적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것은 이후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을 규율할 형식을 설정했는데 광범위한 정치연합이 아닌 특정한 분야에서 소수의 초국적 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이였다. 이러한 통합의 핵심은 점진주의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진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공동의 제도들을 채택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은 점진주의는 개혁이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유럽통합과정의 점진주의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권능의 점진적 확장: 공동제도들의 분야별 책임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삶의 더욱더 넓은 범위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
2. 회원국의 점진적인 확장: 처음부터 다수의 회원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국가들이 먼저 구심점을 형성하고 이후 신규 회원국들이 동참하는 점진적인 회원국 확대의 동학이 작용했다.
3. 다수결 투표의 점진적 확장:‘qualified majority vote`에 의한 결정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더 많은 정책영역에서 국가별 거부권이 포기되었다.
4. 의회권한의 점진적 확장: 국가별 거부권의 상실 추세에 따라, 유럽의회는 감시와 입법의 권한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통합과정의 점진적 성격을 보면 통합의 두가지 경로를 볼수 있다. 통합을 설정하는 조약들과 이들을 개혁하여 이후 유럽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각국 정부들이 유럽연합 제도의 법적인 틀을 교섭하는 정부간 회의의 결과로서 회원국의 합의와 비준이 필요하다. 초국가적 제도들은 유럽연합의 운영에서 독자성을 지닐수 있지만 조약개정이나 이후 개혁은 각국 정부들이 주도한다. 즉 통합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회원국과 초국가적 제도들의 역할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갈수록 상이한 영토적 범위에서 초국가적, 국가별,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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