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토지조사사업 조선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소개글

여러권의 책에서 자료를 수집했구요, 짜깁기 한 게 아니라서 관심이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거에요.

목차

1. Prologue

2. 토지조사사업이란?

3. 두 가지 견해
식민지 근대화론 vs 식민지 수탈론

4. 맺음말

5. Epilogue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머시랑가 허고, 시행규칙얼 공표했다고 허든디요.” ......
“죽일 놈덜, 함봉허나마나 우리덜 논 뺏디끼 또 조선사람덜 전답 뺏을라고 즈그놈덜 멋대로 빌어묵을 놈에 법 맨든 것 아니겄소.” ...
“머시여! 글먼 우리 신세가 머시 되게.”
“머시기넌 머시여 왜넘덜 동척(東拓) 소작인 신세제.” ......
“참말이제 복통얼 해 죽을 일이여. 왜놈덜언 무작정 문서만 내놓으라고 허제. 이리되먼 우리 신세넌 어찌 되는것이여?”
“염병헐것, 보나마나 땅 홀랑 뺏기고 작인신세제 어째.”
조정래 ‘아리랑’ 3권 중에서...
◆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 의 입장

“중진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나카무라 교토대 교수는 한국의 근대를 보는 시각은 “식민지미화론”에 있다. 그는 한국경제가 해방 후 “신흥공업국” 내지 “중진국”으로 성장하는데 주목하고, 그 토대를 형성했던 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30년대 이후 공업화(논외의 소재이나 그 근본성격이 일맥상통하므로 언급함.)였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일제의 조선지배가 다른 제국주의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비교해도 군사적 ․ 봉건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전근대사회의 해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식미지 자본주의를 육성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지배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나카무라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했었던 국가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일본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들이 비단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내 경제사학자들은 경제학적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일제가 남긴 유산이 경제발전에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시기에 조선인 기업가의 경영능력, 관료의 국가관리 능력, 노동자의 기술향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폐쇄적인 농경촌락공동체 구조를 가진 조선은 토지 및 임야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 또한 믿을만한 것이 못되었다고 하며, 토지 및 임야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아 세금징수의 기준이 모호해지며 농업생산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를 확립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제도를 실시하여 자본주의적 배타적 사유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농업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체계적인절차를 밟아 행해졌다. 그 절차라 함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심사를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참고 자료

- 아리랑 / 조정래 저 / 해냄출판사
-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 조성운 저 / 혜안출판사
- 일제침략사 65장면 / 친일문제연구회 저 / 가람기획
- 발굴자료로 쓴 한국 현대사 /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팀 저 / 중앙일보사
-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 허영석 저 / 한울출판사
- 20세기 우리역사 / 강만길 저 / 창작과 비평사
- 두산동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