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민간경호-민간경비-업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민간경호-민간경비-업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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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란?
1)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 경비원
2)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3)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다.
2.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
1) 민간경비의 의의
2) 한국의 민간 경비의 구조
3) 민간경비 산업의 등장
2) 민간경비의 성장
4) 민간경비의 중요성 증가
3. 민간경호의 기본원칙
1) 수익의 원칙
2) 수혜자비용부담의 원칙
3) 서비스 제공의 원칙
4) 법규준수의 원칙
4. 경호원교육의 특성·분류
1) 경호원 교육의 특성
2) 경호원 교육의 분류
5. 경호요원이 지켜야할 기본원칙
1) 사생활 침해 금지의 원칙
2) 자기희생의 원칙
3) 자격요건 구비의 원칙
4) 보안의 원칙
5) 경호 장비구비의 원칙
6) 예절의 원칙
6. 각 국의 민간경비의 법적관계
1부.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담당 현황
1) 내 용
2) 형사법상 지위
3) 민법상의 지위
4) 청원경찰법
5) 담당 업무
6) 관련 현황
(1) 청원경찰의 현황
(2) 민간경비업 현황
2부. 미 국
1) 경비원의 법적지위에 따른 분류
2) 형법상의 권리
(1)실력행사
(2)심문과 질문
(3)수색
3) 민법상의 권리
(1)손해배상
(2)경비업자와 경비원과의 계약관계
4) 담당업무
(1) 사설경비원 (Private Security Guards)
3부. 일 본
1) 일본 민간경비의 발달
2) 일본 민간경비의 지위와 역할
7. 민간경호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호보완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3) 인적·물적 자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민간업체 남발, 면허제도 도입 필요
6) 여성 보호를 위해 민간 경비를 활성화하는 바우처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테러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현대에 있어서 암살과 납치와 같은 테러의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지도자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요구와 증대되고 국민생활 치안에 대한 각종 사회 불안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기관에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악한 테러와 고도화도된 계획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자기 스스로 경호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는 경호학과가 신설되게 되었고, 최근에는 민간경호기관까지 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이르렀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을 이미 겪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 중의 하나인 민간경호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하나의 새로운 사업군으로 정착을 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차원에 의한 선진 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두드러진 또 하나의 변화는 민간경호업체의 급증이다. 지난 1996년 7년 ⌜경비업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합법적인 민간경호시장이 열린 뒤 등록업체가 5개에 불과하던 국내 경호업체는 1999년 현재 49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국내 경호업계도 ‘시장’과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에 힘입어 경호업체들도 최근 한국경비협회산하에 경호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민간경호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 민간경호업체들도 경호상품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들 업체는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호상품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남들보다 특화된 전문상품으로 경호나 행사 보디가드는 물론 학생 보디가드와 패밀리 보디가드 등과 같이 의뢰인의 욕구에 맞춘 전문서비스를 속속 개발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경호업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의 민간경호업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민간경호원 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민간경호산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호활동과 민간경호활동은 그 규모나 수준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경호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원리는 동일하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때에 따라서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이용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경호활동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민간경호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경호원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현재까지 정립된 민간경호산업의 실태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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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박주현, 「우리나라 경호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서울
: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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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2000년대 민간경비의 전망과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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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한국 민간경호의 발전을 위한 법규 및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 :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정진환, 「미국의 경비산업연구」, 인천 :
인천대학논문집 제12집, 1988 한국경비협회 20년사, 1998
한병락 ․ 이강덕 ․ 주희종 ․ 박병식 ․ 임형진,
「민간방범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발전
방안」, 치안논총 제11집, 서울:치안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