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7.05.0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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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한 자료입니다...
정책평가가 끝나고 난뒤 성과나 그 이후의 것들와 내용전반에 대한 것을
정리 분석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 실태
2.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3.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현황
4.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나타나게 된 문제점
5. 해외사례
6.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 실태
1) 성매매의 산업의 규모
2002년 통계치로 살펴 볼 때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1976년 45,611명(보건사회부)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동안 인구는 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중에서 유흥주점 등에서 겸업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이 24만 명, 집창촌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여성이 1만 명, 보도방 등을 통한 성매매 여성이 8만 명이다. 또한 2002년 성매매 알선업소는 약 8만여 개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숙박 ․ 음식점업’ 539,558개(통계청)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중 겸업형 업소가 5만 8천개, 집창촌 업소가 3천개, 기타 업소가 만 9천개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전국 성 노동자 연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uavenus.cafe
-한터 전국 연합회 http://www,han-teo.co.kr
-MBC PD 수첩 http://www.imbc.com/
-한국 행정 연구원 http://pec.kipa.pe.kr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http://www.kic.re.kr/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파급효과 분석 - 정석환 ,주영종
-성매매문제의 열쇠는?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조이여울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토론을 위한 발제. 변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