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 대립 및 논거와 비판점, 외국의 예,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리포트로 작성한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

Ⅲ.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Ⅳ.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론

Ⅴ. 반대론에 대한 비판

Ⅵ. 외국의 예

Ⅶ.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에서는 정권교체기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이 계속 되어 왔다. 이것의 배경은 건국 초기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치하에서 극한의 인권 탄압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미군정은 인권보장을 위해 사법체제개혁을 과제로 삼아 기소와 수사 분리를 단행하였다. 즉, 경찰은 수사 기능을 맡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부여하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조계 반발과 일제식민경찰 재기용, 당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종래 검사주재 수사구조로 퇴화하게 되어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검찰이 독점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걸어 당선되었고,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역시 더욱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 측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강한 부정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근거하여 검찰이 수사권 및 공소권을 가진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동법 제196조에 의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법적 근거로 한다.
수사권이란 범죄가 의심될 때 관련 증거와 사람을 조사하는 업무로서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은 검찰수사업무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즉,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공소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경찰은 민생치안에 관련한 사건․사고의 수사에 대해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바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을 경찰이 책임지고 경찰의 판단 하에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수사 행정체계상 경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에 송부되고 검찰이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휘를 내리면 비로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추후 보완 조사가 필요할 때에 검찰이 보완 조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체계이다.
오랜 기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경찰의 긍정적 입장과 검찰의 부정적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비판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