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고찰과 대응방안

소개글

2.13으로 인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초기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의의를 알아보고, 주변국들의 해야할 방향이 어디인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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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레포트에서 A+ 받은 자료이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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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북한 핵문제의 현주소

본론
1.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의견과 긍정적 측면
2.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
3. 미국과 주변국들이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4.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결론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해법
동북아 평화와 한․일 협조

본문내용

서론

1. 북한 핵문제의 현주소

2월 13일. 북핵 합의문에서 규정한 초기 조치 이행 합의 시한이 벌써 이주일이 넘게 지났다. 북한이 말하던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이 수차례 등장했지만 시간만 흐르고 만 것이다. 급기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인내력의 한계를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점차 세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요즘 아마 이 질문만큼 자주 들리는 질문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현재 실정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유감스럽게도 북한 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건 별로 없지만 잃을 것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0년대에 핵개발을 시작했을 때부터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게는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양보 및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외국 침략을 차단하는 억제 수단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국내외 사정에 맞게 북한 정부는 어떤 때는 핵 프로그램을 억제 수단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때에는 양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면서 북한의 핵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증거로 언급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에 북한 국내외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1994년에 평양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 김현기 / 군사논단 제36호
북핵 문제와 해결방안 / 조윤영 /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0집
북핵문제의 현황과 전개방향 / 월간아태지역동향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전망 /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핵 드라마 / 이재석 /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