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장애인의 이동권과 여성장애인 보호의 문제

소개글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성장애인 보호의 문제
-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여성장애인 -

목차

제1부 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 보호
Ⅰ. ‘이동권’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개관
Ⅱ. 이동권에 있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의 유형
1.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2.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3. 공공연한 각종 차별행위
Ⅲ. 현행 법률에 의한 우리 나라의 이동권 보호 태도
Ⅳ. 개선 대책과 입법 준비 과정
1.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 수렴
2. 재정 지원 및 처벌의 현실화
3. 차별 금지 규정의 명확성 제고(提高)
4. 관련 법률의 일원화(一元化)
Ⅴ. 법률안(法律案)
제2부 여성장애인 보호
Ⅰ. 여성 장애인 보호의 독자성과 필요성
Ⅱ. 여성장애인에 관한 문제의 유형
1. 장애인 집단 내에서의 여성 장애인 차별
2.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성과 관련한 문제
Ⅲ. 개선대책과 입법 준비 과정
1. 별도 규정 필요성 여부의 문제
2. 여성장애인의 참여 유도형 법률안
Ⅳ. 법률안(法律案)

본문내용

Ⅰ. ‘이동권’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개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현재의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비(非)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 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