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고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요약정리하였으며 두페이지 빡빡합니다.

목차

1. 민법의 규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 무중과실 요건 필요성 인정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 특약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인정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 양도금지특약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 특약 존재만으로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여부
(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변제공탁 가능 여부
(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1. 민법의 규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그 특약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3자가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 무중과실 요건 필요성 인정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