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과 복지학의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경제 상황과 그 대책 방안의 모색

소개글

고려대학교 핵심교양 `고령 사회와 법`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법학과 복지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경제 상황과 그 대책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고령화사회’ 에서 ‘고령사회’ 로 가는 우리나라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2.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현황
3. 고령사회로 야기되는 문제점

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 상황

1. 노인의 경제 상황
2. 노인의 소득 수준
3. 노인의 지출 수준
4. 노인의 취업 현황

Ⅲ.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제적 보장 관련 정책과 그 문제점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노인복지법
3. 국민연금제도

Ⅳ. 외국의 노인의 경제적 보장 관련 정책 - 일본을 중심으로

1. 일본 노인의 경제 상황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정책
3. 일본의 연금제도 관련 정책

Ⅴ.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제적 보장 관련 정책의 보완․대안․개선책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보완․대안․개선책
2. 노인복지법의 보완․대안․개선책
3. 국민연금제도의 보완․대안․개선책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인을 말할 때 그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노인을 정의할 때 ‘국제노년학회’ 에서 발표된 노화의 정의를 인용한다.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 에서는, 노화(aging)의 정의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 이라고 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의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제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능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 다섯째, 생체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함으로써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노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여서, 만약 이로서만 노인을 구분한다면 개인의 편차가 크고 객관적인 구분이 불가능해 정책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인을 구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몇 살부터 노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연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상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1889년 6월 22일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양로 및 퇴직 보험’(Rentenversicherung) 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 유래한 것인데, 문제는 65세라는 기준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Bismarck)의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후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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