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이송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정리

목차

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2. 소송의 이송
(1) 의의
(2)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
2) 직권이송
3)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본문내용

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제33조)

(2) 예외로서, ⅰ)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ⅱ)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합의부로 이송원인이 된다.

(3)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관할원인이 생겼으면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4) 조사의 효과
조사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
ⅰ.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상급심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 경우,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바로 소를 각하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判).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제게 한 경우, 판례는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