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요약 - 장하준

소개글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경제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드겁게 진행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지난 20여년 동안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시고, 분배에 앞서 부부터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시민 소요가 벌어지고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시위가 발생함는 등 신자유주의 독트린에 대한 불만이 전세게적으로 범람하고 있는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수 있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의 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태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것이다. 이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목차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3장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부 :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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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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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개발 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본문내용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경제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드겁게 진행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지난 20여년 동안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시고, 분배에 앞서 부부터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시민 소요가 벌어지고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시위가 발생함는 등 신자유주의 독트린에 대한 불만이 전세게적으로 범람하고 있는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수 있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의 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태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것이다. 이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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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국가의 역할은 당초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독립적인 학문 영역이다. 국민국가의 지배자들은 경제운영에 대한 ‘정치적’ 조언이 ‘정치산술’의 탄생으로 이어진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황금시대에 나타난 국가의 부상에 대해 설명한뒤 황금시대 이후 국가의 추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정통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간의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들을 비판할 것이다.
1.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종전직후 마셜플랜이 성공을 거두고 이에따라 국가는 예산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게 되었다. 중앙집중화된 임금협상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되면서 고생산성 산업으로 신속하고 질서 정연한 구조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같은 구조변동은 순수한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산업발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저개발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펼쳐지는 동안 저개발국들의 정부들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국가개입을 수행했다. 저개발국들이 산업화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은 상당수의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관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저개발국들의 경우 정부가 국영기업과 금융지원을 통제하면서 제조업 및 사회 기반시설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자본주의 황금시대 동안 그 밖의 다른 나라들보다 활기차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그들의 노선은 유력한 산업발전전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하준,국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