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전용권에 관한 내용...

소개글

상호전용권에 대한 판례를 정의한 것입니다...

목차

Ⅱ. 내용
1. 해결요지
2. 상호전용권의 의의
3. 요건
4. 제23조 1항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A는 경주시에서 에밀레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B에게 카페를 팔고 같은 동네에 뉴에밀레 카페를 개업하면서 상호등기를 하였다.B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는 경주시에 인접한 포항시에서 에밀레카페를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면서 포항시에 `에밀레카페`를 상호가등기 할 수 있나?

1. 해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 ·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 다 49429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 811 판결

임재호 · 김택주 · 정대근 · 정병윤 · 정진옥 공저 「상법판례100선」삼영사 2006. 11. 29 pp29~34
김성태저 「상법 총칙 · 상행위 총론」법문사 2006. 11. 29 pp23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