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컴퓨터 범죄

소개글

컴퓨터로 인해 일어난 사건,사고,범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컴퓨터 범죄의 정의

Ⅱ. 컴퓨터 범죄의 특성

Ⅲ. 국내⋅외 컴퓨터 범죄 사례
1. 뻐꾸기의 알 (The Cuckoo`s Egg)
2. 사이버머니 ‘싹쓸이’ 프로그램 등장
3. 03.01.25 인터넷 대란
4. 중국인 해커와 공모한 국내 해킹조직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Ⅰ.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에 의해 대량의 신속한 정보처리는 사회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으나 그 반면의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는 종래의 범죄와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현상의 과학적인 연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터 범죄라는 어휘를 분석해보면 컴퓨터와 범죄의 결합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컴퓨터가 관련된 범죄이거나 범죄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를 칭하는 어휘라는 것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의 가변적, 발전적인 개념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가 범죄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개입되고, 컴퓨터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야하며,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된다.
범위의 초점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컴퓨터가 행위수단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용되기만 하였으면 컴퓨터 범죄에 해당된다. 또 범죄 목적물, 대상물로서의 컴퓨터는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기기자체와 무형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이득과 침해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들이거나 부대장비,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수록한 마그네틱테이프 플라스틱 테이프 표면에 산화철 등의 자성체를 바른 것. 녹음·녹화를 비롯하여 컴퓨터의 외부기억장치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디스크팩, 디스켓, 펀치카드 펀치 카드(punch card): 자료의 자동 처리를 위해 구멍을 뚫어 쓰는, 컴퓨터의 입출력 매체가 되는 카드. 천공 카드
, 현금지급카드인 CD카드 등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사용시간, 기억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소거, 혹은 방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컴퓨터 범죄를 재산범죄에 국한하려는 견해는 컴퓨터 범죄의 범위를 범죄행위의 본질 면에서 제한하여 컴퓨터에 특유한 범죄행위의 총체를 파악, 한정함으로써 사생활영역에 있어서 인격권침해문제, 즉 프라이버시 문제를 컴퓨터 범죄에서 분리시키고, 재산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만을 변화시키는 해커들의 단순한 지적 의협심에서 나오는 범죄는 컴퓨터 범죄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시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형의 범죄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김세헌.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희성출판사, 1989
2. 백윤철. 『인터넷 법학』. 신영사, 2002
3. 이영제. 『미션 시프트』. 컴퓨터 선교회, 2001
- 참고 웹사이트
1. 국가사이버안전센터 [http://www.ncsc.go.kr]
2.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http://www.icic.sppo.go.kr]
3.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
4.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http://www.krcert.or.kr]
5. Acc Info [http://www.accinfo.or.kr]
6. 네트워크연구실 [http://netlab.d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