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지역불평등

소개글

한국의 지역불평등에 관한 연구논문과 책 정리문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지역불평등 현황
Ⅱ.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Ⅲ. 지역혁신

본문내용

Ⅰ. 한국의 지역불평등 현황
1. 국가 불균형 개발의 심각성
최근 우리나라는 ‘비만과 영양실조’의 극단적인 국가불균형 상태에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약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비만 상태이며, 국가 공공기관․대기업 본사․정보통신업체․외국기업 및 문화공간 등의 약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상주인구는 2.5배, 기업체의 수는 73배, 금융기관의 수는 300배나 증가하였다, 반대로 나머지 88.2%인 지방은 심각한 영양실조라 할 수 있다. 지방은 총생산의 53%, 제조업 고용의 54%에 불과하고 은행거래와 조세수입 또한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지역간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현황
◦ 2003년 현재 수도권에 중앙행정기관 83.9%, 공기업 본사 84.8%, 100대기업 본사 92.0%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
◦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집중억제의 소극적 접근에 그쳐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과소화 추세가 지속

3. 의료지원의 지역간 분포
<의료인력의 지역분포>
우수한 의료인력이나 시설은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발전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 1만에 대한 의사 수의 분포에 있어서 서울과 기타 지방도시인 전남, 경북, 경남 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지역간 불평등 분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은 인구1만에 대한 치과의사 수가 3.91명인데 반하여 충북은 1.75명, 경북은 1.64명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의사 또한 강원 및 전남에 비하여 서울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policy/policy2.html#1box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사회의 대응 : 대구를 중심으로 (조순제, 대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