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의 적용상의 현실적 제문제

소개글

허접하긴 하지만 학부때 썼던 논문입니다... 3학년때 써서 조금 날림인 경향도 있습니다.

FOB 조건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FOB로 사용하지 않을 상황에 FOB 조건을

사용하는 상황이 많기에 이점에서 착안해서 썼었습니다.

이미 많은 자료와 논문이 나온 상태의 내용이었습니다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말로 풀어 썼습니다.

간단하게 INCOTERMS2000 의 문제점 정도가 될까요?^^

목차

Ⅰ. 서 언

Ⅱ. FOB 조건의 여러 개념

1. 의 의

2. 고유 의미의 FOB

3.

본문내용

Ⅰ. 서 언

국제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에 소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을 매개로 하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무역 거래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의 특징을 가지며, 이들 중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적 특징으로 무역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법률관계 또는 권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국제상관습, 법체계의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무역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내용을 조건별로 정형화한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형거래 조건은 계약내용 열거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상관습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회피하며, 무역거래를 간소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정형거래 조건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1936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6차 개정에 이르고 있는

참고 자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00」, 1993
Institue cargo clause, 1982
강흥중, 신민호 공저 「(신)무역실무」, 지원미디어, 2001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3
신영주, 「무역영어」, 박문각, 2004
신황호, 신한용 공저, 「국제상무론」, 인하대학교 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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