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직접 여러권의 책을 모아두고 워드로 친 것입니다.
2002 이상에서만 열립니다.

목차

1. 서 론

2. 외교의 정의

3. 외교의 방법

4. 외교의 형태

5. 모겐소의 외교의 원칙

6. 한국의 국가이익과 4대 외교문제

7. 한국외교의 과제

8. 마치며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종래 한국의 대외정책은 ‘비밀·비 전문성·비합리주의의 결정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대외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극소수의 정책 결정자에 의해 선택·강요되고 중요한 외교문제의 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기구의 적재적소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물의 등용이 차단되는 등의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외교정책 분야는 일종의 ‘축적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의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토목공사의 설계도처럼 엄격한 정차를 갖출 수는 없겠지만 ‘방앗간’처럼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과 공감대를 함유할 수 있는 국가이익 개념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외교정책 비전과 정차를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9. 참고 자료
Ⅰ. 단행본
김순규, 신국제정치사, 서울: 박영사, 1994.
박현모, 국제 정치학, 경기: 인간사랑, 2000.
윤경철, 국제 정치학(상), 서울: 수림, 2006.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 2006.
이호재, 한국외교 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법문사, 2000.

Ⅱ. 학술지
박흥순, 정세와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6년 11월호

Ⅲ. 웹사이트
외교안보 연구원, 한국외교의 목표 및 과제,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07.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