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

소개글

주민소송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주민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II. 주민소송의 의의와 성격
III. 주민소송청구권
IV. 주민소송의 절차
V. 사견

본문내용

II. 주민소송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 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 용료․수수료․과태료 등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또는 무 효확인, 손해배상, 부당이익환수 등을 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지자법 제13조의5. 제1 항)
2. 주민소송의 제도적 기능 2006. 6. 고시연구 78면 이하 참조.

(1) 주민의 직접참정의 수단
주민소송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있어서의 “직접민주제”의 강화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사적이익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이익’의 확보가 주민소송제의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 재무회계상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동조,제1항제2항)
3. 주민소송의 성격 2006. 6. 고시연구 79면 이하 참조.

참고 자료

◇주민소송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
◇김남진 ․ 김연태 공저. 행정법II 제10판.
◇고시연구 2006년 6월호 76면~86면. 김남진「주민소송의 제도적 의의 및 개 요」
◇최우용 저.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143면~1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