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트렌스젠더와 법

소개글

트랜스 젠더의 정의와 그 호적정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목차

1.트랜스 젠더의 정의
2.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재 실정
3.트랜스젠더에 관한 찬반 의견
4.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
5.호적 정정 논의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6.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
7.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8.호적정정허가의 효과
9.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본문내용

1.트랜스 젠더의 정의.

사전적 의미: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그들이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렌스젠더라는 말은, 트렌스섹슈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성전환자"라는 말로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이 아니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전환증이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해부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최소 2년 이상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1,2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증을 치료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섹슈얼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트렌스섹슈얼리즘은 반대성에 대한 지행, 혹은 지향성을 가진 인물, 현상까지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며, 트렌스섹슈얼은 (반대성의 생식기에 집착하는 성향이 아니라) 반대의 성성, 그리고 유리/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위치까지를 원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트렌스젠더, 혹은 트렌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性), 혹은 정신적 성을 가리키는 반면, "섹스(Sex)"라는 말이 육체적 성을 가리키는데서 오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트렌스섹슈얼이라는 말보다는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더 선호되고 있다.
트랜스 젠더는 의학용어인 성전환증에 가깝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