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 문화 산업 분야의 협상 결과, 향후 전망

소개글

한미 FTA 결과와 전망입니다.
방송 서비스, 스크린쿼터, 지적재산권, 디지털 시청각 부분중심입니다.
정부측 자료 위주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 박스에 있는 레포트를 참고로 만든것입니다.

목차

방송서비스 분야
스크린쿼터
지적재산권
디지털 시청각

본문내용

특정국가간에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FTA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예외를 인정(GATT 제24조)
종래 상품분야의 관세장벽철폐에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으로 대상분야 확대

저 출산.고령화
설비투자 부진
서비스 산업의 저 생산성·비효율성
생산성 증가율 하락추세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70%, 소규모 개방경제
“샌드위치 경제”
- 기술 선진 일본
- 저임금의 중국 등 BRICs 맹추격

새로운 성장전략 긴요 : 한미FTA

◆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 확충
◆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
◆ 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

외국인 투자 허용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지상파, 위성방송 등)
PP의 ‘외국인 의제’의 규제 는 협정 발효 3년내 철폐 (50%)
단,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스크린쿼터의 변천과정
1935년 영화를 이용한 계몽과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일본이 활용
1967년 한국영화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로 등장
1966년 영화법 개정 및 1967년의 영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된 스크린 쿼터 제도는 감경 조치에 대한 개정까지 포함해 모두
6차례 변경과정을 거침.

참고 자료

문화 관광부 한미 FTA 문화 분야 협상 결과 및 국내 보완 대책
café.naver.com/culturepolicy
문화 관광부 울림 블로그 http://blog.daum.net/mctnews/1149812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2편
저작권의 덫 걸린 온라인 …IT 산업 위축 우려 경제 뉴스
(방송위 브리핑)한미 FTA 방송 분야 협상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