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소개글

긴급수입제한법칙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이 아닌 국제법 서적을 통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건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절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이를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 measures)라고도 함)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입는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GATT 제 19.1조 (a)).
국제통상법상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특별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긴급조치`를 규정한 GATT 제 19조로서, 동조는 일정한 조건하에 체약국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건
1. 수입의 증가
(1) 수입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해야`한다(GATT 제19.1조 (a)).
(2)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
수입의 증가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의 결과(GATT 1994 제19.1조 (a)), 또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의 결과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이란 `수입국이 관세인하 양허 교섭을 행한 후에 발생한 사태의 발전`으로서 관세양허를 행하는 수입국의 교섭당사자가 양허의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채형복 외 4명, 국제경제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5
성채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3